- 망중립성 강화 주장 - ICT 정책 일원화 위해 혁신 부총리 둔다 - 주입식 소프트웨어 교육 비판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서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유무선 통신망을 갖춘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모두 동일하고 취급해, 인터넷 사업자들게 어떠한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데이터 이용이 늘면서 망중립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은 망중립성 강화를 찬성하고 통신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망중립성 정책을 주장하며 “현재 유선망을 갖고 있고 과거 정보통신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KT로 인해 망중립성 강화가 더디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후보는 “앞으로 망중립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통신사 간의 영역 구분을 없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 ICT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됐다며 채널 일원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게임콘텐츠와 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하나로 모아 지원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복 추진하고 정책을 막고 연구개발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 혁신 부총리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정해놓고 모든 학생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잘하는 학생들이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학에서의 실용 교육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대기업은 6개월만 주어지면 기업에 맞는 인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없다”면서“대학 교수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만드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