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유지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 외에 산업기술혁신까지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 주도의 연구활동(R&D) 지원과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전방위적 지원 대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산업기능까지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은 소속 회원, ‘Y-KAST’, ’젊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실시된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2일 제시했다.

설문은 ▷국가과학기술정책 ▷대학의 연구개발활동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활동 ▷산업계 연구개발활동 지원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수행ㆍ평가 등 4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에는 대학교수, 출연연 연구원, 기업 연구원과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생 등 과학기술계 종사자 102명이 참여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연구자들은 ‘신기술 창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6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5.92점/7점 만점 기준)를 줬다.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5.85점) 등 정부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지원과 성장을 독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자들은 또 차기 정부는 ‘산업계 연구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5.73점)’와 ‘과도한 관여 배제(5.60점)’를 통해 (시장)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그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R&D예산 확대,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지원했으나 질적 성장 보다 양적 성장에 치우친 정책 지원이 다수였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비 사용에 대한 칸막이 규제 완화 ▷중소기업이 학ㆍ연을 통해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자본과 시장이 큰 중국의 추격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관련 전략산업 위주의 정부 대형 R&D 추진방식은 그 성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진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비판했다. 대안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기반산업 R&D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R&D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6.01점)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 칸막이를 개선해야 한다‘(5.69점), ‘정부 부처간 국가R&D사업 중복 조정‘(5.54점) 응답도 제시한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의 R&D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6.30점) ‘대학의 풀뿌리 연구비 지원 강화‘(5.83점), ‘대학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5.75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자들은 특히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강화’(6.10점)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한림원은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와 대상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향식 기초과제의 비중을 현재 6%에서 정부 연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격상’(5.86점)과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정책효율성 강화’(5.67점)를 위해 산업기능까지 포괄하는 ‘강한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설치해 현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업무 영역 외에 추가적으로 산업기술혁신 관련 업무를 포괄하게 하고 해당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공계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 대부분 연구자들은 ‘병역특례를 유지해야 한다’(5.81점)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림원은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들이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군 장병의 수 부족으로 인한 산업계 병역특례 폐지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 병역특례는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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