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을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ㆍ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선거는 북핵 위협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안보ㆍ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포함해 총 235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점검ㆍ관리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해 왔다”며 “외교안보당국에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압박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견인해 북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 시도에 대처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44건이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금지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세라믹 등 비금속 물질도 탐지 가능한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종료함에 따라 오는 9일 대선까지 일주일 동안 정부 이양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