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최준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체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서민ㆍ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세제 지원을 통해 연간 2조1000억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 체납 면제 제도다. 이는 지난 2010~2014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영세 개인사업자 결손세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 제도다.

윤 본부장은 “체납은 악성 채무와 함께 자영업자의 재활을 막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자활 의지가 있고 ‘고의 체납’이 아닌 자영업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체납 면제 대상은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재취업자로 한정했다. 윤 본부장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서민층의 만족도가 높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44만가구, 자녀장려금은 94만가구에게 지급됐다. 문 후보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본부장은 “집권 후 6월에 곧바로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소득 기준(맞벌이)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축소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손보기로 했다. 농수산물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은 현행 8/108에서 9/109로 상향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 몇 푼 더 걷고자 2014년부터 공제한도를 적용하면서 음식업계의 반발이 컸다”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면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거래 종사자에게도 세재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서민ㆍ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1000억원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서민ㆍ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내수가 살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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