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 부활이 새 정부 조직개편ㆍ정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관여한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먼저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선공약 중 ‘재벌개혁’을 3번째로 배치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세력, 대기업의 유착 사실이 드러나며 대통령 파면의 비극을 낳은 만큼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에 재벌개혁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국은 ‘저승사자’로 불릴정도로 대기업엔 공포의 대상이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1996년 말 탄생한 후 대기업을 집중 감시했으나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됐다. 공정위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조사국 부활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12년만의 공정위 조사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면 되는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금융감독 체계를 재정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인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데다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문제이기도 해 큰 틀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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