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경제통 김진표·이용섭 구체화 실행은 차기 경제부총리 등 행정부 몫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큰 정부론’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학계 전문가부터 이를 정부에서 실현할 주요 경제정책 수장까지 문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은 이 같은 경제 정책을 완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공격적인 재정정책,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에 따른 경제 생태계 복원 등이 이들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고 있다.

▶J노믹스의 설계, 조윤제ㆍ김광두ㆍ김상조 ‘쓰리톱’=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싱크탱크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이끌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 경제 철학인 ‘국민성장론’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킨 게 조 교수였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핵심 경제 공약도 이 싱크탱크를 통해 나왔다. 조 교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경험한 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유럽지역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유럽연합 및 독일 특사로 임명됐다.

대선 당시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를 이끌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J노믹스 설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의 기본 틀을 짠 경제학자다. 연달아 정권에서 중용했을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설계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2배 상향하는 게 대표적 예다. 그는 이와 관련,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 정책변수로 남은 건 재정수단뿐”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 분야에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있다.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으며 오랜 기간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경제학자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재벌구조 타파,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과제는 김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J노믹스의 구체화, 대선 캠프 경제통=주요 경제학자로 J노믹스의 설계가 이뤄졌다면 대선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한 건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주요 경제통 인사들이다.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내에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핵심 경제 공약 분야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맡았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가교 역할인 셈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홍영표 의원도 본부장을 맡았다.

비상경제대책단을 이끈 이용섭 전 의원은 재정조세 전문가로 꼽힌다.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경제분야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문재인 캠프의 4차산업성장위원회는 정장선 전 의원이 맡았다. 4차산업혁명 우수 인력 10만명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확대, 차세대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양승조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저출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렸다.

▶J노믹스의 실현, 정부 주요 인사는?=자연스레 관심은 새 정부에서 활약할 경제 분야 주요 인사에 쏠린다. 이들은 대선 과정을 거쳐 설계, 구체화된 J노믹스를 현실로 이행할 사람들이다. 새롭게 부활한 정책실장 자리엔 김동연 아주대 총장, 조윤제 교수, 김용익 전 의원, 이용섭 전 의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오르내린다. 대선 기간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으로 문 대통령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홍종학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다.

정책실장 인선은 경제부총리 등 내각 경제부처 인사와도 맞물린다. 대부분 인사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겹쳐 있다. 정책실장 임명과 함께 경제부총리 인사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벌개혁을 주도할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선 김상조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산하의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도 현재 공석이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J노믹스의 책임자를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신임 정책실장 임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 주요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 인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