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가 다음달 발표된다. 이 지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총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중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쓰일 가능성이 커 당초 예정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6월 둘째 주 정도에 공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통계는 없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발표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우리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이 21.3%, 한국은 7.6%다. 이때 7.6%는 2013년 전체 취업자(2506만6000명) 중 행자부에서 제공한 일반정부(공무원, 군인, 공공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직원 190만명의 비중을 의미한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OECD 평균의 절반(10.7%)까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올리면 77만7000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위원회는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범주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할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정규직 중 기간제 등 공공부문 내 직접고용 인원은 들어가지만 파견과 용역 등 공공부문 밖에 있는 간접고용 실태는 제외된다.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린 데 이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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