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 구도가 현실화되면서 ‘협치의 국회’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선거 내내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협치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국회에 5당이 포진한 다당제는 협치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첫 시험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지만,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경제입법, 검찰개혁, 증세, 사드(THAAD) 배치 등 만만찮은 현안이 산적해있다. 야 4당을 설득해야 하는 여당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야권도 ‘협치의 국회’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를 운영할 여야 원내지도부가 확정되면서 ‘협치 정국’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입법지원을 위해 최소 30석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을 끌어안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수진영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렵다. 우원식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고,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세게 경쟁했던 사이”라면서 “협치나 연정을 쉽게 꺼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주요 현안을 놓고 대선기간 내내 부딪쳤다.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놓고는 민주당이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찬성했다. 정의당은 아예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경제분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증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증여ㆍ상속세를 먼저 인상하고 마지막에 법인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만 동의할 뿐 나머지 증세 방안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당장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도 각 당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방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만 찬성했다. 경제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치의 성공을 위해 ‘국민 여론’과 ‘협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정치인끼리 얘기하기보다 국민 여론에 근거해 협상을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서 “공론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부문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구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