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돼 있다는 얘기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67.6%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72.6%, 64.3%에 달했다. 근로자 10명 중 약 7명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아프더라도 목돈을 들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10명 중 6명은 갑작스레 직장을 잃더라도 당분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1차 사회안전망은 수치상으로 더욱 촘촘해졌다. 적용비율은 10년 사이 국민연금 5%포인트(p), 건강보험 9.4%포인트, 고용보험 9.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안전망 확대는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이었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75.1%, 비정규직 42.3%였다. 정규직이 10명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약 8명이 가입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0명 중 각 사회보험에 약 4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10년 사이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대는 더디거나 심지어는 후퇴했다. 2006∼2016년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비율 증가율은 각각 8.9%, 13.3%, 16.1%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오히려 후퇴해 5.0%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은 12.0% 증가율을 보였지만, 정규직보다 그 정도가 낮았다. 고용보험은 적용비율 증가율이 16.5%로 정규직보다 증가 폭이 컸지만, 애초에 정규직의 적용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적용비율이 10년 사이 36.3%에서 42.3%로 6%포인트 증가하는동안 정규직은 64.7%에서 75.1%로 10.4%포인트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대우도 심화했다. 작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9만5000원으로 10년 전보다 46.5%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불과 24.7%만 증가한 149만4000원을 받았다. 사회안전망은 목적에 비춰볼 때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욱 촘촘히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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