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인하유도 시장 논리로” 국정위는 전방위 압박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통신 공약인 ‘기본료 폐지’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완화 방안 마련을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가 쉽지 않다는) 이동 통신사의 입장도 듣고 있지만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방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 정부의 기본료 폐지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 논의 초점이 2세대(2G), 3G 등 요금제별 폐지에서 소비자 계층별 폐지 논의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일부 마련돼 있다. 이통사들도 치매ㆍ독거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할인하고 데이터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일종의 ‘복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취약계층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야당도 기본료 폐지와 관련 법안 다수로 이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기본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현재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9월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본료 부과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여전히 일률적인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