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정보·경제상임위 요구 한국 “2년 임기 보장이 원칙” 반발

20대 국회 개원 1년 만에 ‘의회의 꽃’ 상임위원회 재배정 논의가 공론화됐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2년 단위로 재배정한다.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논의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 ‘청문회정국’에 가려져 있지만 물밑에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개 교섭단체는 상임위 재배정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바뀐데다 일부 상임위원장이 공직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상임위 재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분당하면서 꼬인 상임위 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원천 반대하고 있다.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상임위원장은 법률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주무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데다 특수활동비로 수백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9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은 ‘여당 몫’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물론 경제분야 상임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데 상황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등도 모두 한국당이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경제분야 상임위를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는 2년씩 임기가 보장돼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2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배정) 논의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상임위를 재배정하려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에서 전폭적으로 양보해 협치하자는 분위기로 나오든지 아니면 1년 후 다시 거론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진성 기자/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