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서 비정상 일반화“ 효율 앞세운 ‘갑질’ 행태 질타 공공기관워크숍, 대수술 예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봤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기조에 대변화를 예고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엔 그동안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채감축 등 경영효율을 우선순위에 뒀던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개혁방식에 대한 반성을 주문했다.

그는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했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 등 지난 수 년간 지속돼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돼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돼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실천 방식과 관련,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힘과 의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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