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부장관 “北 해외 강제노동 송출 용납 못해”

-“해외 노동 대가로 수억불 벌어” -“중국, 北 강제노동ㆍ인신매매 해결 노력 안 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해외에 강제노동을 보내 이윤을 얻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자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2017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송출돼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3등급 국가로 강등됐다”고 꼬집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2급이었던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강제노동과 처형 등의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강제 노동과 고문이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의 강제노동과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제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