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 머물러 우리나라 정부부문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 지출에서 사회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경제성장 등을 위한 정부지출 비중은 2배에 달해 지출구조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3일(현지시간)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공공 거버넌스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매 2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주요 정부성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 데이터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재정수지나 정부부채 등 재정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이나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 등에서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의 고용비중(2015년)은 한국이 7.6%로 OECD 평균(18.1%)의 거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이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비중도 한국이 44%로 OECD 평균(58%)에 비해 14%포인트 낮았다. 특히 중앙정부 고위관리자의 여성 비중은 6%에 머물러 OECD 평균(33%)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일본에 이어 하위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OECD의 분석은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려는 것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2016년)는 한국이 24%에 머물러 OECD 평균(42%)에 비해 18%포인트 낮았다. 정부권력에 대한 제한(법치)지수(1점 만점)도 0.68점으로 OECD 평균 0.75점보다 낮았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반면, 사회보장 등 복지지출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경제 관련 지출 비중은 한국이 16.1%로 OECD 평균(9.3%)에 비해 6.8%포인트 높았다. 반면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한국이 19.4%로 OECD 평균(32.6%)보다 13.2%포인트 적었다. OECD 국가들이 예산의 3분의1 정도를 사회보장에 투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5분의1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은 한국이 7.8%로 OECD 평균(5.1%)보다 2.7%포인트 높았다.

주OECD 한국대표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공공부문 고용인력의 고령화 등에 대해 우리나라도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며 “격차가 큰 분야인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확대 및 정부 신뢰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