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ㆍ성남)=박정규 기자]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타이틀전’ 동상이몽(同床異夢)’ 회동을 갖는다. 정 시장은 자유한국당, 이 시장은 더 민주 소속이다. 이들의 만남은 정 시장이 지난 17일 해외순방을 떠나기 직전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격회동을 제안하면서 가시화됐다. 정 시장은 해외순방이 끝난 다음주 회동을 가질것을 희망했으나 이 시장이 다음주 휴가여서 이들의 만남은 이 시장 휴가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양쪽 비서실은 정 시장과 이 시장 회동 날짜를 잡기위해 조율중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영국 순방중인 정 시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무상교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장에게 먼저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과 이 시장의 무상교복 시행기획 뒷면에는 ‘전국최초’라는 타이틀이 걸려있다. 무상교복 최초 창안은 이 시장이다.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한 이 시장은 이번에 고교 무상교복까지 통과하면 퍼즐이 완성된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고교무상 교복은 세번이나 성남시의회 ‘벽’을 넘지못했다. 이 시장은 3전4기로 학부모와 힘을 합쳐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성남시의회에 재상정한다. 네번째 도전 시점은 오는 9월이다.
이 시장이 성남시의회 벽에 막혀 고전하고 있는 사이 정 시장은 지난 4일 중고교 신입생 전원 무상교복지원시행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시장은 지난해 말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제도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시장이 무상교복을 발표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자신이 창안한 무상교복 전국확대 시행은 대승적차원에서 바라고있다.
두 시장의 무상교복 시행의 필수요소는 시의회 통과다. 양쪽 의회에도 미묘한 ‘동상이몽’이 숨어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에 최근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난 6월 세번째 무상교복 예산 삭감때는 성남시의회는 더민주 14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박종철 국민의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이달 의원직을 잃었다. 손학규 라인이던 국민의 당 조정식 시의원이 더민주로 복당신청해 현재 절차 심사중이다. 조 의원이 ‘원대복귀’하면 성남시의회는 더민주 15명, 한국당 15명, 국민의 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재편된다.
이 시장이 더민주 소속이란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당 1명과 바른정당 1명이 캐스팅보드를 쥐고있는 셈이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포기하더라도 종전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4명을 상대(?)해야했지만 이젠 2명으로 줄어들수있다. 좀 더 부드러워진 셈이다.
성남시의회 더 민주가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전폭 지지하고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접시인 용인시의회 더 민주의원들이 무상교복을 반대하기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용인시의회가 복지 시행 적절성등을 따지겠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성남시의회 더민주는 무상교복을 찬성하기 때문에 반대 명문은 녹록치않다. 만약 용인시의회 더민주가 정 시장 무상교복을 반대하려면 인접시인 성남시의회 더민주찬성과 다른 반대논리를 내놓아야하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더민주내에서 성남은 찬성하고 용인은 반대하는 ‘기현상’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는 한국당 13명, 더민주 13명, 국민의 당 1명등 총 27명이다. 정 시장은 성남시의회 더민주가 무상교복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시장이 이 시장과 회동을 가지려는 이유의 출발점이다. 정 시장은 더민주 지원을 끌어내 무상교복 무사통과을 원하고있다.
이들의 전국최초 타이틀은 양쪽 의회에 달려있지만 ‘시간차’가 존재한다.
성남시의회는 9월에, 용인시의회는 본예산 심의인 12월에 무상교복 심의가 이뤄진다.
만약 이 시장이 9월 성남시의회를 먼저 통과하면 당초대로 이 시장이 무상교복 최종 승자가 된다. 하지만 이시장 3전4기가 실패한다면 ‘공’은 정 시장에게 넘어간다. 이 시장이 9월 실패하고, 오는 12월 용인시의회에서 무상교복이 통과하면 전국최초 타이틀은 정 시장이 거머쥔다. 용인과 성남 ‘무상교복 전국최초 타이틀전’은 내년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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