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철회 요구

[헤럴드경제]정부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전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예정대로 일부 민자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일부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 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를 통보해 왔다”며 “급격한 사업 방식 변경으로 그동안 이 사업에 공들여온 민간 회사들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민자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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