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탈원전→부동산…정책 입안부터 참여 -당정 엇박자ㆍ정책 몰아치기 등 비판도 제기

[헤럴드경제=최진성ㆍ이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했다. 세제 개편부터 졸음운전 대책, 탈원전 정책, 부동산 조치 등 주요 현안에 깊숙히 관여하면서 국정 전반을 주무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들러리’에 그치고, 최순실 씨 등 비선라인이 정책을 개입해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가 제 역할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권 창출을 이끈 촛불 민심에 보답하겠다는 조급함으로 ‘정책 몰아치기’를 하면서 포퓰리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주요 장관 인사가 마무리되자 이틀에 한번꼴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정책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가진지 이틀 만인 2일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7일에는 ‘세제 개편’ 당정협의도 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앞두고도 조만간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 당정협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실무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지만 실무진에서 비공개 당정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청와대 오전회의 시간에 맞춰 당정(청)이 만나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당 정책위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당 정책위에 단순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당이 적극 참여하면서 정책의 추진력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 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감지되고 있다. 야권이 지적하는 ‘포퓰리즘’이 대표적이다. 야권은 집권 여당이 ‘부자증세’로 명명한 세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증세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증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받았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혼선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ㆍ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사청문회 발언을 사과했다.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정책 몰아치기’를 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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