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세는 경제활성화에 역행”

-정부의 세제개편안 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증세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증세 선행조건으로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지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증세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화ㆍ비과세ㆍ감면 정비ㆍ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구조개혁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를 추진한 후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틀을 놓고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초대기업’이라고 규정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owner)가 부담하는 인세(人稅)가 아니라 기업(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기업 오너는 배당소득 등 자신의 소득에 대해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추 의원은 이어 “‘경제가 어렵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과표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구간과 5억원초과 구간에 대해 각각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의원은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와 근로와 저축의욕 저해, 소득탈루와 같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ㆍ자영업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점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기업활력 제고, 경제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ㆍ심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