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체력강화와 활력제고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축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시장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 확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도 행정부가 나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세금감면 문제라든가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안도하고 의욕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다”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6개월가량 지난 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ㆍ노동시장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유럽국가들은 노동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체력강화, 활력제고 등이 가장 궁극적인 모법답안”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정책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다르다. 정부가 예산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자영업을 비롯한 민간영역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입안에서 고용 등을 결정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엉뚱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강요할 경우 임금은 높아졌지만 민간 영역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단위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시장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천전략면에서 신중하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방향성과 정책은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친화성을 높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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