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5개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자동차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임금 부담에 기아차 국내 생산물량이 감소하고 해외 생산기지로 거점이 옮겨질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입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과거 및 현행 임금체계, 임금총액은 그대로 인정돼야 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고, 1988년부터 노동부 행정지침은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어, 이번 소송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기아차 노조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현재도 버티기 힘든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그야말로 회사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며 “이에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는 1~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동일 그룹인 현대차에도 위기가 동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에도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관련된 법적 쟁송의 남발로 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의 불안정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국자동차산업이 생태계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 규모는 2012∼2015년 동안 450만대 수준으로 정체를 보이다 작년 423만대로 30만대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8대 자동차생산국 중 최근 2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동차 생산 후발주자인 인도, 멕시코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순위가 작년 인도에 추월당했고 올해는 멕시코에게도 밀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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