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이정주 기자] 정부ㆍ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릴 것”이라면서 “사병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1만원→1만5천원)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ㆍ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ㆍ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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