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ㆍ9월 국회 앞두고 신경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거세다. 8월 국회는 통상 결산국회로 마무리하는 성격이 있고, 9월은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가 흐트러지면 정부 5년이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합의된 내용도 처리돼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불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은 실제로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적격 인사를 이유로 보이콧과 파행이 계속된 7월 국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회와 독선적 정책을 이유로 정부ㆍ여당을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검증된 인사를 청와대에서 추천했다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모든 것이 엉킬리 없었다”며 “잘못된 순서를 바로 잡았다면 7월 임시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졸속이고 급격한 변환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원전중단 문제는 졸속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급격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인기영합적 졸속정책과 실패한 인사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네 명이 낙마했다고 하지만 무자격자가 훨씬 많았다”며 “대체 어떻게 검증기능과 추천기능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정감사의 시기도 야당의 공격범위에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장관도 전부 임명하지 못 했다”며 “임명된 장관들도 신입이기 때문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9월 국정감사는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있는 정당(국민의당)도 있고, 부처 중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곳도 있다”며 “업무보고가 먼저”라고 했다. 대정부 비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감사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국회의 기본 기능은 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ㆍ비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