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개혁 신호탄” 반박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22일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으로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을 배출한 바 있다. 전날(21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야권은 10년 만에 정권 전면에 등장한 우리법연구회를 ‘적폐 조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면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정치적 성향 때문인데, 헌재와 대법원의 정치재판소, 정치대법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 조직”이라면서 “이념 편향적인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해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도 8명 중 야당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추천한다”면서 “대법원과 헌재를 코드 사법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정 성향을 가진 분이 한국의 법 해석을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현 정부는 정치 권력 장악은 물론이고 방송에 이어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고 높게 평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비(非)대법관 출신으로 낡은 사법 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면서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의 법원’을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하루 빨리 헌재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야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