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정체는 탄도미사일…머쓱해진 청와대

-靑, 발사 당일 오전 ”300㎜ 방사포로 추정“ -軍 관계자 “방사포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중간 평가” -방사포는 유엔 제재 대상 안 돼, 성급ㆍ축소 발표 지적 나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기종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일찍이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발표했던 청와대는 머쓱해졌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포탄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축소 의혹도 이는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우리 군은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직후 당시 최대고도와 비행 거리, 발사 각도 등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 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한 바 있다”며 “이후 한미 공동 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세부 미사일 종류와 제원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 이튿날인 27일 오후까지도 발사체 종류에 대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청와대는 발사 당일 26일 오전 11시 22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방사포는 대구경 다연장로켓포(MLRS)의 북한식 표현이다.

이번 발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한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발표와 엇박자가 나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300㎜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탄도미사일은 수백㎏ 무게의 탠두를 장착하고 로켓 엔진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반면 방사포 포탄은 탄두 무게와 비교적 가벼워 파괴력이 작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포 발사일 경우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와 미 태평양사 사이 ‘진실게임’에서 청와대가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한미 간 사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발사체는) 300㎜ 방사포가 미사일로도 사용되는 신무기”라며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미사일로도 보이지만 300㎜ 방소포로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는 차이인 것 같다. 현재 군사적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발사체를 추정 발표했다는 점에서 축소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당일 “오늘 상황은 일단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며 “사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아니었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까지 열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해 안이한 상황판단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 기종을 두고 입장이 번복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불상 발사체 초기 데이터가 사거리, 궤적 등을 평가했을 때 300㎜ 방사포에 근접했다”며 “초기 데이터와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중간 단계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