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해 일자리의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확충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 예산안 편성 방침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내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며 “기초생보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ㆍ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고용과 분배 등 질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취약하다”며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이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확장적 예산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소득분배의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최근 심화돼온)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ㆍ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차주 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중으로 9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ㆍ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연체 채무자는 연체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기회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량관리를 위한 일방적 대출축소를 지양하고 취약부문을 타겟팅해서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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