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복지함정]봇물터진 복지 정책…5년 뒤엔 ‘세금폭탄’ 쓰나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봇물터진 복지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차기 정부와 향후 미래세대에 전가될 부담은 현 정부 5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정부담 우려에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2023년 8조1000억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2조3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1인당 1800만원씩,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050년 치매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48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밖에도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인상에 23조원, 아동수당에 13조40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등 ‘백화점 식’ 복지강화 대책에 예산이 들어갈 곳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사상 최악의 출산율과 실업자 수 증가로 미래 세수 확보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지만, 세금을 써야하는 곳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인구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잇달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87%, 취업인구가 8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원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향후 50년 뒤에는 세입이 2015년의 72%까지 감소하고, 세출은 해마다 2조8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2065년에는 소득세를 포함한 노동세입이 2015년 119조원에서 2065년엔 86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 정부 5년의 국정과제 수행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이후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2023년 이후의 재정추계는 내놓지도 않는 등 복지 강화와 관련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현 정부 5년 이후를 고민하지 않는 복지 강화는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