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소득계층별 과세 형평성과 세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탈세를 차단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근로소득세의 비과세ㆍ공제 축소 및 면세자 비율 축소, 자본ㆍ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상속ㆍ증여세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고형권 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는 새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ㆍ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조세정책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달성키로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47%)이 매우 높고 각종 비과세ㆍ공제 등으로 실효세율도 낮은 편이라며, 소득 종류별ㆍ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과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2013년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했지만 다양한 비과세 상품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장주식ㆍ파생상품 등 자본이득 과세도 제한적이라며 이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 과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3.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보다 높지만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라며, 재산 평가제도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및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방안과 변칙 상속ㆍ증여의 근절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 세율(10%)이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으로 세수 비중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디지털경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가세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범위ㆍ세율 조정 등을 통한 부가세 보완기능 강화 방안, 부가세 면제범위 조정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다음달 1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 검토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세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