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대북 외교적 해법서 절대 안 벗어나” -宋 “북핵과 미사일, 한미동맹 바탕 해결될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면서 우리 군 자체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규탄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과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을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인 행태”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킬 것”이라고 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안보공약은 철통같을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핵심군사능력과 상호운용 가능한 동맹 체계 확보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여타 동맹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양 장관은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천명한 것이 군사적 옵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기자들에게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양 장관은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 틀을 바탕으로 한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매티스 장관과 논의했다. 송 장관은 연합방위 차원에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및 전작권 조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티스 장관도 이에 동의,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안보협의회의(SCM)을 계기로 관련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안보협력 확대를 포함하여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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