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아직도 도그마에 사로잡혀”…정치권도 비판

［헤럴드생생뉴스］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7일 ”두 당이 선거 때 공약했으니 지금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 아직 진척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워크숍 초청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결국 민주주의가 싹틀 수 없으며 경제효율도 가져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주장과 관련, ”복지를 대단하게 해서 저런 꼴을 당한 게 아니다. 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독일, 스칸디나비아는 건재하다“라며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불을 지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논란에 관한 질문에도 ”과연 그걸 푼다고 해서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할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동산 투기로 변종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어 ”가계부채 1천조원을 넘어 큰 문제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막상 (최경환 후보자가) 부총리에 취임하고 나면 본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결론을 내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치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에게 배척받지 않나 한다“며 ”실질적으로 정치 상황을 보면 과거 70년대, 60년대 상황처럼 생활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들이 대중정당화하면서 아직도 도그마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는 정당으로서 장기적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며 ”거창한 구호를 갖고일반 국민의 표를 얻으려는 시대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정당들도 정책적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미를 보였다“면서 ”이것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정당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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