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험사의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거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보험연구원,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감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담은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보험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통상 소방관,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우편물 집배원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일반직군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해 스턴트맨, 곡예사, 카레이서 등은 고위험 직군은 아예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이고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가입 거절 직군의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계약정보와 사고통계를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은 전 보험회사의 통계를 집적해 직업별 사고통계를 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