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리스크 최고조·美 FTA 폐기 거론·가계부채 등 금융·실물시장 악화 우려

[헤럴드경제]규모가 다른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추진, 중국의 사드보복, 높은 가계부채비율등 내우외환이 한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리스크가 과거와는 규모나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위기대책 가동을 주문하고 있다.

3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출 등에서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장 4일 금융시장이 개장과 함께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북핵리스크가 고조된 이후 대개 주가하락, 환율상승, 국가부도위험 상승(CDS프리미엄 상승)의 패턴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른 수소탄 실험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 대략 지난 5차 핵실험 때 10kt 보다 폭발력이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6차 핵실험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4일 오전에도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금융·실물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은행도 다음날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본부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직 한국과 미국 모두 금융시장 개장 전이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영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은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도 중대 악재다. 6차 핵실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FTA 폐기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FTA 개정협상을 앞둔 ‘엄포’ 가능성이 크지만 직접적으로 폐기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선 충격적이다.

이밖에 중국의 사드보복도 여전해 대중 수출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규제에 의한 내수침체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이번 북한 수소탄 실험,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새 정부의 대내외 위기관리 능력이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고 시장을 안심시킬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北 말대로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다. 위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시장 안팎이 불안과 불확실성에 빠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수소탄까지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단기적 변동성 확대를 넘어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