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회의에서도 교통정리 안돼 -靑 “전술핵 반대하지만 모든 옵션 검토” -黨 “사드 임시 배치 용인하지만 신중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일격을 당한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응을 놓고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5일)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대화론’을 일축하고 제재ㆍ압박 국면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전술핵 재배치, 사드 임시 배치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청와대마저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대북 및 대미 특사 파견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대화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추 대표의 ‘대화론’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지만, 군사적 대응 카드에 대해선 당정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 문제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입장 정리를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송 장관이 깊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것이 북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모르니 모든 옵션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전술핵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모호한 설명에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을 억제하는 방법은 핵 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는데 일면 설득력이 있다”면서 “속시원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북핵 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전술핵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고, 17대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성곤 전 의원은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당내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당내 여론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드 임시 배치는 이해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신중히 배치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인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특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국한된 군사적ㆍ절차적 문제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외교적 문제로 확산됐다”면서 “대한민국의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사드특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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