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며 통상임금 문제는 자동차업계의 이슈를 넘어 노동시장과 한국경제의 생태구조까지 뒤흔들 초대형 태풍으로 격상됐다.

각 사업장마다 제각각인 통상임금 범위에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송사를 맡는 재판부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결과를 종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통상임금의 명확한 법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통상임금 확대로 당장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재계에선 경영 문제를 떠나 기업파산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고용창출 동력 상실 등의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확대가 단순한 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신규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 추가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설비투자와 인력 충원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방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파급효과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장시간 근로의 악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처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전망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통상임금 관련 세미나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규모를 최대 13조8000억원(2012년 기준) 가량으로 분석했다. 또한 급격한 노동소득 증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0% 상승할 경우 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게 돼 2016년부터 5년간 국내총생산이 32조6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통상임금 확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발목을 잡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임금 확대를 통한 임금상승은 생산자물가 상승→수출물가 상승→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무역협회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 및 FDI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로 인해 2.0~9.1%의 임금 상승이 예상되며, 이 경우 수출액은 최대 75억3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통상임금은 외국인직접투자(FDI)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최대 679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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