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거품이 일본처럼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진단이 나왔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 주제 발표에서 “인구와 산업구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거품 붕괴 전에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치솟았지만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과 자연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연평균 3.0∼3.4%에서 2016∼2020년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위원은 자연이자율은 1990∼2015년 4.3% 포인트, 2015∼2040년 1.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연이자율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에 적정한 금리 수준을 가리킨다.

그는 “일본이 겪은 디플레를 피하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2%)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동과 금융, 상품시장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개회 환영사에서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GDP가 연간 1%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노동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2차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성 격차를 줄이면 10%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덤 포젠 피터슨연구소 소장은 고령화로 인한 아시아 저성장 문제 해결책으로 선진경제와의 협력을 제시하고,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문제 해결, 금융안정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닐 살가도 IMF 부국장은 이와 관련, 취약노인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강한 경제 성장세를 연장시킬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고령화 단계에 본격 진입하기 전에 국가채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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