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등 규제 강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애연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표 제품인 아이코스의 판매량이 25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15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금연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일부 유해물질이 적다고 해서 담배의 유해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찐 담배든, 전자담배든, 저타르 담배든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며 “과세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정치권 일각의 담뱃값 인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금연정책의 성과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담배가격 인상등을 통해 성인남성흡연율이 공식조사 이후 최초로 30%대에 진입했고, 남자청소년흡연율은 2년간 30% 이상, 담배소비는 2년간 17억 갑이 감소했다”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담뱃값 인상의 금연효과 무용론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뱃세 인하 주장은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는 주제 발제를 통해 “많은 정치인들이 담배가 여전히 국가에 의해 생산, 판매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야당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요구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이사는 이어 “KT&G가 2002년 민영화됐고, 더 이상 담배 제조 및 판매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흡연문제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