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보다 못한 한국금융경쟁력

WEF발표…네팔 73위·한국 74위 대출 용이성·은행 건전성 90위권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네팔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 2017~2018’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금융분야 순위는 137개국 가운데 74위로 집계됐다. 금융분야 종합 점수는 7점 중 3.9점이었는데, 이는 모로코와 네팔, 라오스, 레바논, 이집트, 아르메니아 등과 같은 수준이다. 순위로 따지면 네팔(73위)과 라오스(75위) 사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전체 국가경쟁력보다 늘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2014년 80위였던 금융 경쟁력은 2015년 87위까지 떨어졌다 2016년 80위, 2017년 74위 등으로 다소 회복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은 26위로 4년째 변동이 없다.

특히 WEF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로서 정부 규제 다음으로 금융 접근성(access to financing)을 꼽기도 했다. 금융이 한국의 경쟁력 개선에 발목을 잡는 것이다.

세부 항목을 봐도 대출의 용이성(Ease of access to loan)과 은행 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 각각 90위와 91위를 기록, 금융 항목 중에서도 가장 순위가 낮았다. 은행들이 모바일을 통한 간편 대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금융약자들이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Financial services meeting business needs)도 81위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금융서비스 가격(수수료) 적정성은 44위로, 금융 항목 중 순위가 오히려 가장 높았다.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아직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전통적인 문제인 많은 규제 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낙하산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7개 시중은행 중 외국계은행과 대구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이 주인이 없어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외풍에 시달리다 보니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에 금융비서관 자리가 없어지는 등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