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15억원 투입된 9508점, 최근 6개월 내 미사용 및 사용 불가 - 존재 여부 확인 불가 장비도 3806점, 구축 비용만 3063억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6조6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조 6322억원을 들여 총 5만6656점의 국가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됐지만,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806점은 장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ㆍ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장비도 총 9508점(19.4%)에 달했다. 이들 장비의 구축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며, 미확인장비에 투입된 비용이 3063억원이었고, 유휴장비 구축비용은 9215억원이었다.

현장조사 장비(4만 8963점)가운데 저활용ㆍ유휴장비는 전체의 19.4%(9508점)로 사립대학 28.9%(2751점), 국공립대학 18%(1713점), 정부출연(연) 17.4%(1656점), 지자체출연(연) 12.7%(1209점)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60%(5705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21.2%(2014점), 3000만원 미만이 18.2%(1730점) 순이었다.

확인불가 장비(3806점) 가운데 연구장비 등록 규정 신설 이후 취득된 장비는 1385점(2.4%)으로,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43점(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713점(18.7%), 3000만원 미만이 540점(14.2%) 순이었다. 지난 2015년 신규 도입된 시설장비는 모두 3296점으로 활용범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확정한 시설장비는 56%인 1845점 수준에 그쳤으며, 국공립대학이 90.3%, 정부출연(연) 58.9%가 심의를 통해 활용목적을 확정한 반면 지자체출연(연)은 14.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장비를 제공하는 등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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