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뒤 文 대통령 앞에 놓인 두가지 난제… ‘北ㆍFTA’

-10일 전후 北도발 가능성…한반도 위기설 진화 총력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국익 지키기’ 안간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란 두가지 큰 난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휴 막바지인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정국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한 추가 도발 여부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북한이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2천㎞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토대로 하면 북한의 다음 도발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로 둔 초강력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실제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다시금 치솟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ICBM급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핵실험을 한 북한이 이를 탑재할 수단까지 가진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수순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풍 전 고요’를 거론한 데 이어 전날(현지시각) 대북 대화·협상 무용론을 언급한 뒤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옵션’으로 읽힐 발언을 한 것 역시 북미 양측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 고강도 압박과 제재 기조를 유지 중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여간 고민이 아니다. 최대치의 대북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상과제 또한 동시에 안고 있어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FTA의 호혜성 효과부터 따져보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국익 지키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 의회 보고 등을 비롯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일러도 내년은 되어야 개정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미 FTA 폐기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로서는 정교한 협상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야권은 벌써 압박 모드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가 추석연휴 이후 정국의 새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면서 ”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