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무역 이슈와 전략적 연계 중장기 ‘新통상전략’ 청사진 연내 공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노후원전 폐기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로드맵 수립도 추진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를 열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모두 국내법에 따라 여러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백 장관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 “중국과 소통,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통상 전략 수립, 향후 5년간 청사진 제시= 산업부는 올해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FTA 교섭 위주인 통상전략도 산업·에너지·투자 등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간의 새로운 통상 전략 수립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유라시아, 아세안 등 대체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는 FTA 개선 협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산업ㆍ에너지ㆍ무역 이슈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신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안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산업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고리 5ㆍ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전 감축에 따른 원전 지역 경제 및 해당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키로 했다. 에너지 전환로드맵에는 주민ㆍ지자체 참여 소득창출형 사업모델 도입, 원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중장기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수원 사업구개편 안은 조만간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통해 현행 오염 물질 규모를 2022년 40%, 2030년 58% 등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노후 발전소에 대해서는 조기 폐지하되, 폐지 전까지 봄철 일시 가동 중단을 시행키로 했다.

백 장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어 “먼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현재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지,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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