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며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으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은) 부처가 의견 조율 과정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기재부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상품 교역 수지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올해는 흑자 폭도 줄었고 서비스나 자본수지는 우리가 적자이며 상호 투자에서도 우리가 미국보다 더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미국과 상호 간 이익 균형이 되는 방향에서 잘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이론적 시나리오가 가능하므로 폐기라는 극단적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과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과제는 많이 남았고 미국과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이라며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이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은 환율 조작을 하지 않으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국제금융시장 안전판이며 경제협력 상징이자 수단이기도 한 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는 자체가 한국 경제에 주는 좋은 신호”라며 “무역업자들도 평상시 스와프 자금을 쓸 수 있어 교역 협력 수준을 높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장 합의 배경은 “규모와 만기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과 외교, 안보, 정치적 문제와 한중 스와프는 떨어뜨려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상호간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국이 공고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오랫동안 긴밀한 협의 통해 체결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통화스와프에는 “어느 국가든 다다익선이라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회가 있으면 맺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고소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보유세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은 세금에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 다가구 소유자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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