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추정오차 최대 82.5% 엉터리 통계 믿고 16조 투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통행량 추정치와 실측치 오차율이 무려 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오차율은 무려 82.5%에 달했다. 엉터리 예측으로 재정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7개 노선 중 통행량이 실측된 13개 노선에서 교통량 이용률은 평균 57.8%에 불과했다”며 “통행량 추정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정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가장 저조한 구간은 지난 2012년 개통된 여주~양평 구간으로 실제 통행량은 애초 예측치의 17.5%에 불과했다. 익산~장수(28.5%), 영암~순천(32.4%) 등도 통행량 예측에서 완전히 빗나갔다.

2건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기관별로는 서영엔지니어링이 2건의 용역을 담당해 평균 오차율 55.9%로 가장 높았다. 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내경엔지니어링은 4건의 용역 중 실측치가 나온 2건에서 평균 27.2%의 오차율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7개 노선 중 실측오차가 42.2%로 나온 13개 노선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15조 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차율이 67.6%에 달한 영암~순천 노선은 용역비로만 72억원이 들었다.

김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엉터리 예측은 결국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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