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신임 소장 지명을 미루고 유남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 정상화에 나선 것을 “새로운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제 그만하라. 제법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재판관만 지명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ㆍ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 버림)에 이어 동문서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문 대통령은) 편법에 매달리다 헌법재판관들의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현재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3권 분립에 의해 행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후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느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채이배 의원이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 회피하기 위해 관련자료 허위로 제출했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자료제출이 3년 간 계속됐는데도 공정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기업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야한다. 자신의 성취에 사회적 책임 감당해야하며 이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