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백지화ㆍ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주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공사가 25일 일반시설에 한해 재개됐지만규제시설공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했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 나머지 탈(脫)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1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 1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반 시설 공사 재개에 이어 26일 이사회를 열고, 3개월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한다. 피해보상액은 1000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과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 계약 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들과 한수원 간에 피해보상 항목과 금액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 이사회는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이미 투입된 8930억~1조원이 사라진다고 추산했다.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에 따라 오는 202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운전을 약 5년 단축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력 판매 손실을 폐로로 인한 경제적 예상 피해로 보고, 피해 정지 기간을 내년 1월부터 운영 허가 만료일인 2022년 11월로 산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여기에 월성 1호기 10년 가동 연장을 위해 들인 부품 교체비 7000억원 중 나머지 5년은 가동하지 못하므로 3500억원도 허공에 날리게 된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 비용 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는 3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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