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내부리스크 완화 불구 민간소비·건설경기엔 부담 3%대 성장 복귀도‘ 먹구름’ 혁신성장·일자리 안정 관건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우리경제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이자 최대 내부 리스크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출이 축소될 경우 그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민간소비와 부동산ㆍ건설경기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목표가 목표로 잡은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3% 달성이 힘겨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리까지 오르면 경제 충격은 증폭될 전망이다. 때문에 창업촉진과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서 올 2분기 1388조원, 자금순환통계상 지난해말 1566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를 크게 웃돌며 OECD 7위,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도 178.9%로 OECD 평균(135%)을 웃돌며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부채는 큰 위험요인이었다. 금융당국의 분석 결과 100조원 규모의 대출은 이미 상환불능 상태에 처했고, 32만가구 94조원 규모의 대출도 상환능력 부족으로 부실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러한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특히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 여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금리 ‘사잇돌 대출’과 ‘해내리 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연체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부채 억제는 경제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팀이 2014년 8월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최근까지 우리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출규제 강화는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이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012년 48조원, 2013년 55조원, 2014년 66조원에서 대출규제 완화 이후인 2015년에는 118조원, 지난해엔 139조원으로 폭증했다. 추세적으로 보면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에서 2015~2016년엔 129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는 건설투자로 이어졌다. 건설투자는 2014년에만 해도 전년대비 1.1%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2015년에는 6.6%, 지난해엔 10.7%에 달했고, 올들어서도 1분기에 11.3%, 2분기엔 8.9%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도 2014년 0.2%포인트에서 2015년 0.6%포인트, 지난해 1.0%포인트로 우리경제에 핵심 역할을 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등 리스크 대응과 별도로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경제는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여름 추경 예산이 통과됐고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며 “각 부처에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을 최소화하면 4분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