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4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노동계 인사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해 주목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찬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만 노사정위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3자간 신뢰를 구축한 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하는 수순을 밟아 노사정위가 출범,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 등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법안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고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노동계에서는 지난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노사정 8자회의’ 제안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원 수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정간 대화 자리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했고, 청와대가 소속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조직 체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이날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노총이 청와대 행사에 불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2가지 이유와 관련, 노동계 안팎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이자 정부측 인사로 노정 간 대화에 당연히 참여해야할 인물이다. 더욱이 노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까지 한 문 위원장이다. 청와대가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조직 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이런 것보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노정 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불참 결정을 내리자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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