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연합뉴스)
(이승훈 청주시장=연합뉴스)

이승훈 청주시장 혐의 부인에도 법원 판단은 달라 왜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확정시 시장직 상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오는 9일 선고할 예정이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이승훈 청주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이었던 점을 근거로 이승훈 청주시장이 약 2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 관련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으로 오히려 더 무거워졌던 터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이승훈 청주시장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이승훈 청주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