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ㆍ임금도 국가가 주나 - 재원대책 없이 일단 주고 보는 연금ㆍ수당 - 좌파 시민단체ㆍ북한 기 살리기 수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으로 지목해 비판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낸다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를 설명하겠다”며 문 대통령 예산안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펑펑! 나라곳간 탈탈 ▷최저임금 UP! 내 세금도 UP! ▷세금하마 문재인 건강보험 ▷일단 퍼주자 기초연금 ▷법은 묻지마, 아동수당 퍼주기 ▷대놓고 좌파ㆍ시민단체 돈 챙겨주기 ▷핵협박 북한정권 퍼주기다.

▶공무원ㆍ최저임금, 나라가 일자리 만드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인건비로 5349억원(1만2000명)이 든다고 지적했다. 해당 증원안에는 경찰ㆍ군 인력뿐만 아니라 행정부(5192명)과 헌법기관(302명)도 속해 있었다.

5년간 17만4000명으로 잡으면 드는 돈은 더 심각해진다. 정 원내대표는 “2022년까지 약 17조 8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2050년까지가면 327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공무원 증원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그리스는 2001년 69만명이던 공무원을 6년간 18만6000명 늘렸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같은 기간에 똑같은 수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그리스 디폴트, 재정파탄으로 들어가는 일을 판박이처럼 하고 있다”며 “(한국당) 추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정부 측 추계를 내달라는데 제출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보장도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퍼주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임금을 나라가 보장해준다는 생각 자체가 미지의 영역이란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며 “법적 근거도 없어서 굉장히 불명확한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 예산안에서 2조9708억원이 순증 됐다. 30인 미만 기업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구직급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산재보험급여도 각각 1819억원, 8221억원, 149억원, 9억원이 늘어났다.

▶대책 없는 건강보험ㆍ기초연금ㆍ아동수당= 3개 정책은 재원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인기를 위해 아무 사전조사도 없이 일단 주는 근시안적 정책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골자는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재원대책으로 적립금 10조원과 보험료 평균 3.2% 인상, 국고지원을 내놨다.

한국당은 이중 국고지원이나 보험료 인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적립금만 축내는 정책으로 끝난다고 주장한다. 10조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게되고 결국 천문학적인 세금을 넣거나 보험료를 확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6조8764억에서 7조3049억으로 428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당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3조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하다 보니 재원 없이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에 약 3조7000억원 2022년까지 8조1000억원 2050년엔 318조원이 든다고 예상이 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온 국가지원금은 약 4285억원 증가뿐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이 지속 불가능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평균 보험료 인상이 3.2%인 상황에서 2026년만 되도 건강보험은 고갈된다. 즉, 보험료를 확 올리거나 정부가 직접 수혈을 해야만 재원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말 세금 먹는 하마다”고 일갈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계획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관련 “재원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내년도에 이걸 25만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1조7000억원이고 2022년까지 5조3000억원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문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이를 5만원 올린 25만원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는 또 5만원이 오른 30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정책 방향성에는 정말 공감한다”면서도 “2050년까지 누적금액은 357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몰아친다”고 우려했다.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아동수당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사업이다”며 “1조1009억원이나 신규로 예산을 가져왔는데도 (조사도 없다)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좌파ㆍ북한 돈 퍼주기= 좌파 시민단체와 북한에 돈을 퍼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도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다”며 “내년 북한 퍼주기 예산이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개성-신의주 간 철도ㆍ도로 개보수에 1000억원, 구호지원에 4486억원, 민생협력지원에 2310억원, 사회문화교류 지원에 129억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및 기반조성에 312억원, 남북회담 추진에 8억6000만원, 남북간 문화재 교류에 3억원이 들어간다.

좌파단체에는 총 1조3000억원이 넘게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시재생사업 1조2586억원 등이 좌편향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국당에 따르면 행안부는 불법시위단체를 지원 가능토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바꾸고 지원예산도 전년대비 46억원 늘린 117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타 사업으로는 혁신 읍면동 추진 관련 210억원,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206억원, 지역거점별 소통ㆍ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92억원,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13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