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담대사에 장원삼 주스리랑카 대사 유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2019년 이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전담대사를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 인선을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주 중 전담대사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협상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확보해 협상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력한 전담대사로는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외시 15회)가 꼽히고 있다. 장 대사는 주니어 외교관 시절 북미국과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미동맹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아울러 동북아국장과 주 중국공사를 지냈기 때문에 대미외교와 대중외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협상 담당 대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연내에 양측간에 예비적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폭적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조성비용을 한국이 대부분 부담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8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부담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고 명시했다. 기존 ‘합리적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다. 향후 방위비 분담을 두고 미국에서 압박을 가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기여를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일 때마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어선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 한국의 기여도를 강조해왔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200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전체 50%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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