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ㆍ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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