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것’→‘보합’ 무게 중심 이동 가장 영향 큰 것은 ‘대출 규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소비자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모두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ㆍ금리 상승이 매매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파급력이 큰 정책으로 평가됐다.
5일 부동산114가 전국 721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가 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6.3%나 차지했지만 시장 심리의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하락을 점친 응답도 16%에서 24%로 늘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6.3%에서 18.7%로 크게 줄었다. 전세가격 역시 보합을 전망한 응답자가 53.8%로 지난 조사(35.6%) 대비 늘었다.
보합 전망이 이처럼 늘어난 건 정부의 ‘8ㆍ2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관망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걸로 본 응답자의 39.3%는 ‘대출 규제ㆍ금리 상승’을 전망의 근거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도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매매가격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근거로 댔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8ㆍ2대책, 9ㆍ5대책, 10ㆍ24대책) 중 내년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조사됐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을 꼽은 이도 많았다. 이어 ▷신DTI 시행(16.50%) ▷DSR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ㆍ보증비율 축소(9.85%) 등 가계부채 관련 제도들이 꼽혔다. 대출 규제 내용의 제도를 꼽은 비중을 더하면 39%나 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을 지목한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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